북한의 오늘, 다가오는 미래

언제 북한에 큰 전환이 일어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인권유린이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다가 크게 완화되는 정도의 변화일지, 민주주의와 법치·인권이 존중되는 체제로의 근본적 변화가 될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더 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떠한 사회도 억압이 극심한 상태로 지속될 수 없고, 독재는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교훈

세계에는 1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전쟁이나 내전에서 평화로, 종속이나 식민상태에서 독립으로 다양한 전환이 일어났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환기 사회들은 세 가지 공통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건 전환기로 들어선 후에 시작하려고 미루어두면, 정작 기회가 와도 때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규명 없이는 정의와 화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환기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에는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의 목소리와 바람이 가장 중요시되고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그리고 화해

뜻을 함께하는 여러 나라 출신의 인권활동가들과 국내외 관련 전문가·연구자들이 힘을 모아 2014년 9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서울에 설립했습니다.
그에 앞서 2014년 2월 공개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져온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중대한 국제범죄 중 하나인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중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하고자 국제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가해자 책임추궁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회복지원에도 중요한 관심을 기울이고,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화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轉換期 正義)”의 실현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과거

독재·전쟁·내전·식민화 등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상화되어 있던 사회가 전환기로 들어서는 시기에는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정의 실현과 피해자들의 회복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의 복잡다단한 이해갈등과 충돌도 필연적으로 벌어집니다.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미래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준비가 미흡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원한과 보복, 갈등이 세대를 이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밝혀 응당히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배상하는 한편, 폭력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새롭게 통합되는 미래로 바꿔나가는 과정은 우리 시대의 과제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치와 초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세계 여러 전환기 사례들의 교훈과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올 북한의 전환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들의 경험과 활동이 다른 억압된
사회들에도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특히 “정보기술과 법과학을 활용한 인권과 정의의 옹호”를 기치로 삼아 다음의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 가해자 책임추궁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사와 기록
– 전환기 정의에 관한 이해 증진, 교육·출판·학술행사 개최
– 전환기 정의 정책의 국제비교와 학제 간 협력연구 촉진
– 국제기구, 사법기관, 인권·민주주의 옹호 비영리기관, 피해자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과 상호 지지